문 88)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문 88)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Ⅰ. 의의

   주민대표,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감독기관

Ⅱ. 기능 ∼ 무보수 명예직

  1. 정책결정 ∼ 조례, 예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2. 행정통제 및 감사

Ⅲ. 조직과 운영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실제로 각종 이권에 개입(문제 심각)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1. 협조관계 : 의안발의, 예산안 편성

  2. 대립관계
    ⑴ 재의요구권 (veto)
       법령에 위반, 공익저해, 20일 이내 이유 부기해 반송
       → 과반수 출석, 2/3찬성하면 재의결로 확정
       → 이에 이유가 있을 시에는 대법원에 소송제기 및 집행정치결정신청
    ⑵ 선결처분권
       자치단체장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
       →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함
    ⑶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