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6) 계층제

문 86) 계층제

지방자치 ＝ 구역(장소적 요소) ＋ 주민(인적 요소) ＋ 자치권(법적 요소)
중층제의 장점(단층제의 단점) ∼
                        자연·거리적 요인, 분업적 수행, 중간적 감독기관형성
중층제의 단점(단층제의 장점) ∼
                       2중 행정·2중 감독의 폐단, 획일적 처리, 업무수행지연
우리 나라의 경향
   1. 군의 수↓ 시를 늘림 → 도농분리형의 추진(해방 이후 줄곧 추진)
   2. 94년 이후 "도·농통합형"실시 : 시군통합 추진

한국의 적정행정계층구조 → 지방행정이 선택과목인 사람 매우 중요
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 2계층
행정구역 : 시·구·동  → 3계층    도·군·면·리 → 4계층
학자들의 논의 : ① 일부 소장파 : 도·특별시 폐지, ② 다수설 : 동·리 폐지 주장

 

보충문제) 적정행정구역 : 도농통합후의 과제

Ⅰ. 의의 ∼ 지방자치 ＝ 구역 ＋ 주민 ＋ 자치권

Ⅱ. 종래 문제점(도농통합의 이유)                    학생E는 가까운 D대신 C학교로 가야 함
                                                                                C학교
   도농분리형 구역 설정 → 도너츠형 행정구역                  A시    B군  학생E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 유발                                         D학교(B군 소속)
   잔여지역의 행정능력 결여 →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지역의 재정력 저하

Ⅲ. 행정구역의 개편과정

   40개 시군통합 → 종래 도농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탄생
   일반적 경향이 도농통합형 but 울산의 광역시 승격은 분리형임에 유의

Ⅳ. 향후과제

   전원도시형 배후도시 개발 → 그러나 여전히 의식상 이질감 상존
   민주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임을 고려
   시군통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줄지 않음(∵공무원＝철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