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7) 광역행정

문 87) 광역행정

Ⅰ. 의의

   광역행정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동적·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
   시군통합 등으로 규모의 경제 고려
   현대 민주국가의 경향 ∼ 신중앙집권화(단 지방자치의 포기가 아님)

Ⅱ. 촉진요인

  1. 일반적 촉진요인
    ⑴ 사회·경제 영역의 확대
    ⑵ 지역개발추진
    ⑶ 규모의 경제 요청
    ⑷ 행정수준의 평준화 요청(National Minimum)

  2. 도시권 광역행정의 촉진 요인 ∼ 도시화의 진행으로 각종 도시문제처리 필요

Ⅲ. 광역행정의 유형

  1. 행정구역의 조정
    ⑴ 통합 A ＋ B ＝ C              ⑵ 합병 A ＋ B ＝ A or B
    ⑶ 분리 A → A ＋ A'             ⑷ 시군통합
    ⑸ 특별구의 설치 : 지역상 자치가 아니고 기능상 자치
                       특별행정서비스의 독점
       ex) 한강에 대해 경기·인천·서울이 상호갈등 → 한강에 관한 특별구 설치

  2. 자치단체간 협력 조정 ∼ 다소 느슨함

  3. 전담기구의 설치
    ⑴ 연합체 ∼ 새기구설치
    ⑵ 조합 ∼ 특별자치단체, 따로 법인격 구성    ex)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⑶ 협의회                            ⑷ 지방개발사업단
    ⑸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 "광역지방공사설치규정"에 의거함

Ⅳ . 현행 광역행정의 수행방식

  1. 지방행정협의회 ∼ 구속력 ×
  2. 지방자치단체조합     3. 사무위탁     4. 특별구

 

 

보충문제) 지방자치단체조합

특수한 사무의 처리를 위한 기능 수행을 중심으로 구성  ex)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cf. 특별지방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   ex)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사무소

 

 

 

보충문제) 신지방분권

신지방분권은 프랑스에서 출발
    1980년대 전세계적인 신보수주의의 물결 속에서 프랑스만이 중앙집권 유지
    → 1983년과 1984년부터 지방분권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신지방분권의 움직임

Reagan의 신연방주의
    신연방주의는 신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예산의 삭감을 위해
    지방정부로 복지정책을 위임하면서 출발

Home Rule 운동
    미국의 50개 주정부는 주헌장을 보유, 이를 통해 지방자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