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문 8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Ⅰ. 의의

   종래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일사불란한 업무집행
   소외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주장 → 지방자치 토착화를 위한 극복 대상

Ⅱ. 갈등의 의의 및 시작

  1. 유형
    ⑴ 기피갈등 : NIMBY,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① 혐오시설, ② 위험시설, ③ 지역개발장애시설
    ⑵ 유치갈등 : PIMBY   ex) 공원, 도서관, 행정관청

  2. 시각
    ⑴ 지역갈등의 표면화 : 지역보호주의적 측면
    ⑵ 국지적 합리성 주장 : 지역이기주의적 측면
    ※ 지역보호주의론자의 시작 : NIABY(Not In Anybody's Back Yard)
       → 핵시설과 같은 위험시설은 어느 지역에도 건설하면 안된다는 주장

  3. 통제방향
    ⑴ 권력강제 ＋ 지원·지도·조정·협조
    ⑵ 중앙-지방 : 상호의존적 관계로 형성

Ⅲ. 갈등발생의 원인

  1. 역사적·정치적 요인
    종래 개발전략 : 거점식 개발   ∴ 낙후지역에서의 불신감 팽배

  2. 정치적·거시적 요인
    국민형성도↓ ∴극단적 의사표출 및 선심성 정책이 과다
    입지의 제한성 : 생존권 차원에서의 저항   ex) 소각장 설치의 논란

  3. 비선호시설의 특성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피해보상의 미흡 ∴ 어느 일방이 손해
    복수기관이 공동 관여  ex) 한강유역의 관리

  4. 정책결정과정상의 요인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미흡 등 잘못된 입지선정절차
    DAD 모형식 정책결정 행태, 비민주적 밀실행정

  5. 갈등조정기구의 미흡
    ⑴ 감독관청·내무부장관 : 직권조정×,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⑵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 결정권×, 절차만 존재
    ⑶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최종결정권보유, 알선·조정·중재

Ⅳ. 해소방안

  1. 인식의 전환 : 지역보호주의
  2. 지역적 형평성 확보 : 여러 지역의 균형 개발 필요
  3. 참여 : 정보의 공개
  4. 협상 : 토론 문화의 정착
  5. 보상 : 보상원칙의 충분한 고려, 공공선택론에서 비롯
    ⑴ 비용과 편익의 교환   ex) 경기 북부 상수원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원조
    ⑵ 동반입지 : 위험시설 입지시 편익시설을 동시에 제공
       ex) 강원도 폐광지역에 핵폐기물시설을 입지하면서 내국인 상대 카지노사업허가
    ⑶ 입지공모  ex) 미리 입지대상지역 선정 →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도 낮추게 함
  6. 광역행정 : 자치구역확대
  7. 기능 및 권한 배분의 명확화
  8. 민간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Ⅴ. 결론

   자치시대의 갈등 → 학습과정
   중앙정부의 행태개선 ＋ 지방정부의 피해의식 극복 → 지방자치정착
   지역보호주의에 대한 인식전환
     ex) 영광군수의 원자력발전소공사 거부처분
         인천시의 영종도 진입로 건설허가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