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문 8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Ⅰ. 의의

   대의민주주의 → 정당민주주의로 발전
   외국도 일치된 사례× 계속 논란 중
   우리 나라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 → 허용
                           ┣ 광역의회 → 허용
                           ┣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 가치의회 → 불허

Ⅱ. 정당의 역할 ∼ 여론 수렴, 여론 투입, 정치지도자의 육성

Ⅲ. 장점

  1. 중앙정당이 정당적 차원에서 통제
  2. 시민참여의 활성화 조장
  3.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 달성

Ⅳ. 단점

  1. 지방자치의 의의 상실
  2. 지역갈등의 악화 가능성
  3. 선거과정의 비민주성
  4. 안정성↓ 전문성↓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사업의 수행이 곤란

Ⅴ.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전제

  1. 지방정당의 활성화 필요
  2. 공천제도× 지역에서 그 지역후보 선출

Ⅵ. 한국에서의 평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개입은 장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후보자 선출 및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