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5) 예산결정이론

 

문 65) 예산결정이론

Ⅰ.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 합리주의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예산결정
    목표설정·대안설정·비용편익분석
    PPBS, ZBB
    목표설정곤란, 보수적 태도, 집권화 가능성, 정치성 무시

  2. 점증주의
    예산상의 점증주의 : Wildavsky
      → 부분최적화, 소폭적 변화, 제한·연속·비교·상호조정
    전년도 예산기준, 보수성, 전년도 답습주의
    Lindblom : 정치적 합리성, 기득권 존중(sunk cost)
    안정적 과정(유기적 연관성) : 분절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 각 부처별 상황에 맞는 논리에 따라 결정해 중앙에서 합해져서 예산구성
    팽배원인 : 인간의 보수성, 정치적 합리성(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조직별 예산에서 많이 사용
      → 사업별 예산에서는 사용 ↓
         ∵ 사업별 예산의 경우는 "집중적 투자 제기"가 가능하므로
    경직성 경비, 품목별 편성 위주
    문제점 : 현상유지 전략 ∴ 재원의 부족이 발생하면 사용이 곤란
    결론 : 현실적인 설명력은 높음, 하위조직·집행부서에서 많이 사용

Ⅱ.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정부실패론)

  1. 시장실패론
    공공재의 존재 및 소득배분의 뷸균형 발생 등 시장의 불완전한 성격에서 기인
    ⑴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 등으로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야기
    ⑵ 외부경제성 : 외부효과의 발생
    ⑶ 시장의 불완전성 : 정보비대칭과 거래비용의 발생
    ⑷ 분배적 불평등 

  2. 비시장실패론(정부실패론)
    정부개입으로 비능률의 초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
    ⑴ 내부효과의 유발 : 비용과대 및 공공목표의 경시
       → 공정과세를 강조하면서 세무공무원에게 징세실적제 적용
    ⑵ 비용의 중복과 증가 초래
       → 국방부의 무기 구입 : B/C분석 없이 무조건 신무기 구입
    ⑶ 외부효과파생 및 부작용 초래
    ⑷ 정부활동이 오히려 분배적 불균형 초래

Ⅲ. 예산문화론

   경제력은 높으나 재정의 예측력이 낮은 경우에, 정치가 불안하면 반복적 예산결정행태 또는 변형된 점증적 행태를 보이며, 행정능력이 낮으면, 추가적 예산결정 행태를 보인다.

〈예산결정행태의 모형〉

	국가의 경제력이 크다	국가의 경제력이 작다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다	점증적(선진국)	양입제출적 (미국의 도시정부)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추가적	반복적(후진국, 추경의 반복)

※ 양입제출 ∼ 벌 돈을 고려해 지출
   양출제입 ∼ 지출을 계산해 벌 돈을 고려

Ⅳ. 예산결정요인론

   정치·복지관련
   Fabricant : 소득의 중요성 강조
   Key : 정당간 경쟁의 중요성 강조, 허위관계와 복합관계

   <정치참여모형〉         


    경 제

     ↓|     예 산

    정 치 ↗

 
   〈허위모형〉
       
    경 제    ↘
     ↓      예 산
    정 치 


    〈혼성모형〉

    경 제    ↘
     ↓      예 산
    정 치   ↗




   예산결정요인론의 특징 ∼ 경제적 요인의 중시, 계량모델의존, 과대평가 가능성 존재

Ⅴ. 예산팽창론

   예산팽창의 요인에 관하여

  1. 와그너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 예산증가율＞경제성장률
    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표출
    ⑵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활동에의 참여
    ⑶ 정부의 이러한 활동이 행정기능의 확대 초래

  2. 머스그래이브 : 예산증대의 원인을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⑴ 1인당 소득의 증가          ⑵ 소비재와 사회간접자본의 증대
    ⑶ 기술의 변화                ⑷ 인구의 증가
    ⑸ 공공구매품의 가격 상승     ⑹ 이전지출의 증대
    ⑺ 징세의 용이성              ⑻ 전위효과를 들고 있음

Ⅵ. 공공선택이론 : 정치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

  1. 부캐넌 : 정치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봄
  2. 니스카넨 : 관료의 예산효용극대화 경향을 지적
  3. 터프트 : 민주국가의 70%가 정치적 경기순환을 보인다고 지적

 

 

보충문제)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예산결정자의 역할

   각 행정부처 ＝ 소비자 (spender)
   중앙예산기관 ＝ 삭감자 (cutter)

Ⅱ. 예산전략

  1. 보편적 전략 : 항상 이용되는 방법
    ⑴ 신뢰확보       ⑵ 로비       ⑶ 예산실적과 사업의 가치 강조 등
 
  2. 상황적 전략 :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이용
    ⑴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 방지
    ⑵ 기존 예산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⑶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법

Ⅲ.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결정자의 퍼스넬러티 ∼ 중요한 기능
  2. 사업의 성질 ∼ 대통령의 관심사업이면 예산편성이 용이
  3. 경직성 경비 ∼이미 법률에 의해 확정된 경비
  4. 정치적 지지
  5. 정치적∼사회경제적 환경 ∼ 근래의 경기불황 → 예산에 영향

 

보충문제) 예산결정의 접근방법과 기준

Key : 합리적인 예산결정의 부족을 지적
Lewis : 합리적 예산결정을 위해 경제학적 원리를 도입할 것을 강조

Ⅰ. 예산결정의 접근방법

  1. 총체적·종합적 접근방법 (순수합리모형)
  2. (분절적) 점증주의

Ⅱ. 예산결정의 기준과 선택적 예산절차

  1. 합리적 예산결정의 기준(Lewis)
    ⑴ 상대적 가치 : 동종목표를 추구하는 예산은 상대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
       ex) 대포를 살 것이냐 혹은 미사일을 살 것이냐의 문제
    ⑵ 증분분석 : 자원 1단위 증가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고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고려, 효용이 0이면 집행 불가능
    ⑶ 상대적 효과성 : 목표가 다른 경우 상대적 효과성을 고려
       ex) 예산을 원자탄 개발에 쓸 것이냐 암연구에 쓸 것이냐의 문제

  2. 점증주의 ∼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Wildavsky ∼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소폭적으로 예산이 결정된다고 봄
    ⑴ 점증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① 예산내용의 복잡성
       ② 일관적 기준의 미비
       ③ 예산결정업무의 분담 등
    ⑵ 내용
       ① 기초 ∼ 전년도 의회의 승인액
       ② 공평한 배분 ∼ 정치적 협상 수반, 실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름
       ③ 소폭적 증감
       ④ 상호조절과 전략 ∼ 집단간 세력 다툼 존재, 협상 등의 상호조정을 거침
    ⑶ 선택적 예산절차 ∼ 합리적 기준에 따라
       ① 무제한 예산법 : 한도액의 제한이 없다
          ∴ 하급관청이 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의 파악이 가능
             그러나 상급자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② 한도액 설정 예산법 : 법적으로 예산의 한도액 규정은 없지만
                               실제 운용상 20% 초과 금지
       ③ 증감분석 : 전년도 예산에 대비
       ④ 우선순위표시법 : 각 항목에 우선순위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
       ⑤ 항목별 통제 : 품목별 예산제와 같은 맥락

보충문제) 비용효과분석의 대인비교방법

Ⅰ. 접근방법

  1.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 순이익(순편익)
    순현재가치 ＝ 총편익의 현재가치 － 총비용의 현재가치
    여기서 총편익·총비용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계산

  2. B/C비의 산정 : 단 정부활동의 경우 대개 수익 외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E/C
    B/C비(순현재가치÷순현재비용)가 1보다 커야지 정당한 사업

  3. 내부수익률(IRR)의 방법
     B ＝ C 즉 순현재가치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커야 한다.

  4. 복수대안의 비교

Ⅱ. 할인율의 결정

   할인율 : 미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
           정부의 할인율 조정에 따라 민간부문이 큰 영향을 받음
           같은 사업이라도 할인율이 낮으면 순현재가치가 상승함          

Ⅲ.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설정방법

   시장가격을 믿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효과와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

  1. 비교가격
     근로자 갑이 고향에 가는 비용
     고속전철 2시간 소요 → 10만원
     일반기차 5시간 소요 →  5만원
     갑의 평균 1시간 당 노임 → 5,000원
     → 당연히 일반기차를 타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2. 소비자 선택
  3. 유추수요
  4. 서베이분석
  5. 보상비용
    ex) 한강 오염시 복구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