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4) 통합예산

문 64) 통합예산

Ⅰ. 범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정부투자기관(비금융공기업)"
   제외대상┌ 금융활동을 하는 공기업
           ┣ 외국환관리 → 재정활동, 사업이 아님
           ┗ 지방정부예산(지방재정의 복잡, 통일성 결여)
 
Ⅱ. 문제 및 특징

  1. 정부통계자료 : IMF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짐(cf. GDP는 UN의 건의로 작성)
  2.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 (약간 적자)
  3. 예산총계, 예산순계를 구해낼 수 있음

 

 

보충문제) 정치적 관리 예산(BPM)

Ⅰ. 등장배경 ∼ 수권법안 → 예산의 기계적 계산화 심화
               이에 대해 하향적 예산, 입법부의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구성
 
Ⅱ. 비판

  1. 전통주의자의 견해 : 새로운 규칙이 아님
  2. 기타 견해 : 관리예산처의 집권성의 증대에 초점

Ⅲ. 결과

  1. 예산과정에 대통령 재개입 → 우리 나라는 공약사업 등에 관여하는 정도
  2. 집행부 예산과정의 집권화
  3. 경제 예측의 강조
  4. 갈등의 심화
  5. 관리예산처의 정치적 권력과 제도적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