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障. 財務行政 문 54) 재무행정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第四障. 財務行政

문 54) 재무행정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 예     산 : 일정기간(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서

▷ 회계년도 (FY : fiscal year) : 달력에서의 1년과는 다름,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
   우리 나라 : 1월에서 12월
   미     국 : 10월에서 차년도 9월 (11월에 선거가 많아서 이에 맞추기 위한 것임)

▷ 중앙 - 지장간 예산편성기간 격차
   ⑴ 중앙정부
      ① 예산안 제출 : 다음 회계년도 90일전까지 국회제출
      ② 예산안 심의 : 다음 회계년도 30일전까지 국회의결
   ⑵ 광역자치단체
      ① 예산편성 : 다음 회계년도 50일전까지 의회제출
      ② 예산심의 : 다음 회계년도 15일전까지 의회의결
   ⑶ 기초자치단체
      ① 예산편성 : 다음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의회제출
      ② 예산심의 : 다음 회계년도 10일전까지 의회의결
   ⑷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
      지방정부는 상위정부의 보조금에 의존, 즉 정부간 재정관계 때문에 차이 발생

▷ 예산의 주기 (예산의 3년 주기)

   1998년 예산의 주기

98년∼97년 예산의 결산

97년∼98년예산의 편성.심의 98년∼98년 예산의 집행 99년∼98년 예산의 결산

98년∼99년 예산의 편성.심의

▷ 시차 (예산에 있어서의 시차)
   98년도 국방비 → 97년 결정
   ∴ 98년 북한의 도발 증가는 98년 예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차 발생

▷ 결산시기 :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98년 예산의 결산 : 99년에 이루어짐
   그러나 99년에는 2000년도 예산을 심의·편성하므로 이에 비교하기 위해 2000년(다음 다음 회계년도)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 다년도 예산(multi-year budgeting)
   예산은 1년이 원칙이지만 이용·전용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년도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 발생
   주로 2년 짜리가 많다.
▷ 재정민주주의 (fiscal democracy)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재정동의권 →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

정치 vs 과학		민주 vs 능률		고전적 예산원칙 vs 현대적 예산원칙
정치성	과학성	민주성	능률성	고전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다양한 이해 예산에 대한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	합리적 분석	의회기능 강조 통제기능 강조	신축성, 재량 이용·전용	통제의 강조	재량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