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 5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Ⅰ. 의     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실적주의 하에서만 의미가 있음
    근래 정당가입 금지, 선거과정에서의 중립 경향

Ⅱ. 내용과 근거

  1. 내용 : 전면적 금지
    ⑴ 정당가입의 배제 : 허용 여부 논의가 일부 있음
    ⑵ 선거과정의 중립 : 관권선거 금지

  2. 필요성
    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⑵ 공익증진
    ⑶ 민주정치 확립
    ⑷ 행정의 자율성 보장, 실적주의 확립

Ⅲ. 확립방안 ∼ 정치환경의 정상화, 대표관료제, 정치의식향상, 행정윤리의 확립 등

Ⅳ. 한 계

  1. 책임회피·무사안일 ∼ Invisible Party
  2. 공무원집단의 보수화
  3. 자기 통제의 가능성 저하
  4. 공무원의 기본권 문제 : 참정권 제한
    → 근래 참여적 관료제 강조 : 능률성에 민주적 요소 가미

Ⅴ. 결     어

   종래 정치적 중립의 강조 → 오히려 여당화 추구(책임성 확보가 곤란)
   엽관주의 → 실적주의 ∴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함
   정당의 민주화와 더불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