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 36) 관료제와 탈관료제

Ⅰ. 의의

  1. 조직론적 관점 : 수단성 강조, 공사행정 모두 해당
     → 대규모 조직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

  2. 배경 : 산업사회(산업혁명, 근대국가의 형성, 화폐의 유통)

  3. 기타 인용 가능 어구
    관료제에 대해 A. Toffler 「권력이동」에서 Invisible Party라고 지적
    관료제는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영구히 집권하면서…
 
Ⅱ. M. Weber의 관료제

  1. 의     의
    이상형·이념형 관료제
    구체적으로 특정한 국가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유형화를 시도하려 한 것이다.

  2. 권위의 유형
    ⑴ 카리스마적 권위 : 초인적 능력, 비일상성
       ∴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Weber는 그런 이유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음
    ⑵ 전통적 권위(가신적 관료제) : 임의적 성격, 전인격적 지배, 구체적 타당성
    ⑶ 법적·제도적 권위(근대적 관료제) : 기술적 합리성, 행정의 예측가능성 추구

Ⅲ. Weber 관료제에 대한 비판

  1. 1930년대의 사회학자
    ⑴ Blau : 자생적 집단의 순기능 강조
             법규위반이 효과적 순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봄
    ⑵ Gouldner : 감독유형론 주장 ∼ 지나친 감독은 비효율성 초래
       ① 조소중심적 관료제 : 감독은 갱도 밖에서만 지시
       ② 대표중심적 관료제 : 감독은 갱도 밖, 광부중 1인이 또 갱도 내에서 감독
       ③ 처벌중심적 관료제 : 갱도 내에 감독이 따라가 감독
    ⑶ Merton : 동조과잉의 발생 지적
       동조과잉 ＝ 규칙의 내면화 ＝ 수단에 집착 ＝ 목적과 수단의 대치
    ⑷ Selznick : 권한의 위임
       권한위임이 이뤄질수록 기관간 이익대립, 부처간 할거주의가 발생한다고 지적

  2. 1960년대 발전론자 : 개발체제, 환경과의 관련인식 

Ⅳ. 관료제의 병리 ∼ 관료제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1. 서면주의 ∼ 형식주의, 번문욕례, 형식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

  2. 수단과 목표의 대치 ∼ Merton의 동조과잉, 규칙의 내면화

  3. 무사안일주의 ∼ 책임회피, 복지부동, 신토불이 현상의 발생
     A. Toffler는 이러한 것을 camelephant로 지적

  4. 귀속주의∼ 비공식적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Blau)

  5. 할거주의 ∼ Selznick의 권한위임, 부처간 할거주의

  6. 상관에 대한 의존(책임회피) : Gouldner의 감독유형론
     지나친 감독은 책임의 회피를 초래

  7. 전문화로 인한 무는 : 전체를 생각하지 못함

  8. 변화에 대한 저항

  9. 갈등 조정 수단의 부정

Ⅴ. 관료제와 민주주의

  1. 의의

   관료제 :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관리, 수단적 합리성 강조
   듀베르제 : 「서구의 두 얼굴」에서 Janus-faced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료제는
          ①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해방을 이루는 도구이자, 동시에
          ② 지나친 형식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지적
   A. Toffler : Invisible Party
               관료제는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영구히 집권하면서,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 갈등관계
    ⑴ 권력행사의 비민주성 ∼ 지나친 합법성의 강조는 비인간화와 경직성 초래
    ⑵ 국민요구에 부적응
       ① 파킨스 법칙 : 국민의 요구나 하는 일에 관계없이 부하를 배증
       ② camelephant
       ③ 관료들의 신분보장으로 적극적 행정 결여
    ⑶ 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정보의 독점 발생
       ① Michels : 과두제의 철칙 ∼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됨
       ② 정보의 독점 : 민주주의의 통화 ＝ 정보(정보사회의 특징)
          → A. Toffler의 칸막이 방

  3. 조화관계
    ⑴ 공직참여의 기회균등
    ⑵ 평등한 법집행 : 자의의 배제
    ⑶ 민주주의의 수단적 기능

  4. 관료제에 대한 통제 : 민주주의를 위해 효율화 약속
    ⑴ 입법부·사법부의 통제강화 :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⑵ 신축성·기동성을 갖춘 조직 구성
    ⑶ 분권화와 참여의 증진
    ⑷ 관료의 윤리와 책임 강조

  5. 우리 나라의 과제
    조직 민주주의의 달성
    민주화·정보화·개방화라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Ⅵ. 탈관료제

  1. 의의

    종래 관료제 ∼ 산업사회에서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것
    현대사회는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관료제의 전면적 검토가 요망되어짐

  2. 필요성
    ⑴ 환경변화 : 개방화·민주화·정보화
       상황적응 : 유동성의 증대
       분 권 화 : 상호의존성 증대
       인 간 화 : 참여민주주의
       고도의 기술성
    ⑵ A. Toffler : 칸막이 방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의 공유 필요

  3.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 → 설명시 예를 들어야 유리
    ⑴ 네트워크 조직 : 아메바 조직, 자유스런 의사전달 구조 예) 서울대 도서관
    ⑵ 프로젝트 조직  예) WTO무역협상단
       ① 직무의 상호연관성이라는 직무상의 횡적 관련 중시
       ②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과 상존
       ③ 사업이 성취되면 원대 복귀
    ⑶ 복합 조직(matrix 조직)  예) 대사관 조직
       ① 전통적 직능 구조 ＋ 프로젝트 조직 : 이중적 구조
       ② 다목적의 상설 조직

  4. 특징
    ⑴ 낮은 수준의 복잡성 : 수평적 분화, 전문적 지식∼ 문제중심조직, 비계층적 구조
    ⑵ 낮은 수준의 공식화 : 규칙화·표준화가 낮음, 상황적응적
    ⑶ 분권화 : 지위가 아닌 전문성에서 권위가 발생  예) 전문가집단
    ⑷ 비정규적 기술의 유기적 활용

  5. 장점 ∼ 전문성·신속성·대응성·자율성

  6. 한계
    ⑴ 관료제 옹호론의 입장
       ① Perrow, Kaufman
       ② 새로운 조직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관료제로 돌아가야 함
          ∴ 기존 관료조직은 영원(관료제의 본질)
       ③ 탈관료제에서 환경변화를 지나치게 과장
       ④ 관료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내재
    ⑵ 인간 중심이 아닌 환경 중심 ∼ 조직 구성에만 그침, 인간성의 고려 없음
    ⑶ 심리적 불안감
    ⑷ 조정과 통합의 어려움

  7. 결론(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 나라의 경우 조직적 처방(기업가적 정부, 작은 정부 등)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