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 규제완화

문 7) 규제완화

Ⅰ. 의     의

   행정규제기본법의 국회상정
   60년대 민간부문 취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의 추구
   80년대 이후 정부의 기능재조정 필요성 대두

Ⅱ. 행정규제의 원인

  1. 행정만능주의와 자율성의 부재 : 정부의 지시·통제 위주
  2.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 초래, 정부규제의 만연
  3. 자율성 부재의 악순환

Ⅲ. 규제완화의 필요성

  1. 기회의 불평등 해소 : 진입규제로 인한 불평등 해소
  2. 관료부패의 해소 :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기 마련
  3. 기술개혁에 소홀했던 것을 해결 : 규제를 통한 독점으로 개술 개발을 등한시

Ⅳ. 규제완화의 어려움

  1. 규제완화에 따른 행정책임관계의 불분명
    규제완화 이후에는 행정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함
  2. 핵심적 규제완화의 지체
    단순한 민원성 규제완화는 극복되어야 한다.
    금융·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함
  3. 계획·통제 지향적 경제운영의 지속
  4.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부족 : 시장기능 활성화를 특혜로 인식

Ⅴ. 발전과제

  1. 핵심적 규제완화에 집중
  2. 종합적 규제완화, 과정 전체에 대한 개혁
  3. 행정책임의 명확화
  4. 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오해 불식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 필요
  5. 법제도의 현실화
  6. 원칙금지에서 원칙자유로 전환 :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개편

Ⅵ. 결     어

   행정규제기본법 : 사전심사제, 규제일몰법, 규제총량제 등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