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 준정부조직과 새로운 정부의 모습

문 8) 준정부조직과 새로운 정부의 모습

Ⅰ. 의     의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기능 수행
   민간·공공의 접근경향 : 정부기능이 직접행정에서 간접행정으로 전환
   공공성과 민간성이 연속되어 감

Ⅱ. 유형과 역할

  1. 유형 : ⑴ 공단    ⑵ 공사    ⑶ 협회    ⑷ 사업단·기금
  2. 역할 : 다양한 기능 수행

Ⅲ. 특     징

  1. 민간·공공영역의 연속성
  2. 민간조직(법적 성격상)
  3. 공공기능의 수행
  4.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

Ⅳ. 발생이유

  1. 시장과 자발부문의 한계 : 정부개입의 근거  ┐기능적 효율성
  2. 정부관료제의 한계 : 정부기능의 한계 ━─━┘
  3. 정부관료의 이해관계보장 : 정부팽창수단  ────────┐ 부정적 측면
  4. 책임회피수단 : 정부활동의 가시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 ┘

Ⅴ. 유용성

  1. 관료제의 경직성 극복
  2. 봉사기능 제고
  3. 간접지원
  4. 전문성 활용

Ⅵ. 문제점

  1. 행정부의 원격 통제
  2. 책임회피수단
  3. 정부팽창수단
  4. 정치적 책임 확보 곤란

Ⅶ. 결     어
 
   정책네트워크의 형성
   정부-민간 공생관계
   앞으로의 과제 : 경직성 탈피, 정부간섭배제, 정부의 권력통제를 벗어나 있어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야 함,
   준정부조직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통제 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