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3) 다원주의와 elite주의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시각(case문제)

문 93) 다원주의와 elite주의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시각(case문제)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규제정책과 재배분정책을 중심으로 논하라

Ⅰ. 서론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과거 입법국가시대에는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행정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에 따른 행정국가의 등장에 따라 행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다원주의적 사회형태를 반영하여 다양한 집단에 경쟁이 반영된다는 견해와 elite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Lowi는 당시의 다원주의와 elite주의의 견해를 통합해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고, 재배분정책의 경우는 elite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Ⅱ. 규제정책의 경우(다원주의)

  1. 의의

   규제정책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 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제한 또는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기업간의 불공정경쟁규제, 과대광고규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특징

   규제정책은 규제를 원하지 않는 피규제집단의 경우 정부규제를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규제를 원하는 집단의 경우 자유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념적 논쟁이 제기된다. 즉, 정책결정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간, 정부와 대상집단간에 대립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로가 자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연합을 한다는 것이다.

  3. Lowi의 주장

   Lowi는 위와 같은 규제정책의 특징으로 규제정책의 경우 그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정치적 연합의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Ⅲ. 재배분정책의 경우(elite주의)

  1. 의의

   재배분정책이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소득, 재산, 부, 그리고 권리 등을 국민의 모든 계층에 가급적 널리 그리고 평등하게 재배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소득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누진세, 사회보장비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특징

   재배분정책의 경우는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간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예컨대 복지국가와 작은 정부의 논란)과 정당간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의 수혜집단은 하층민이나, 비용부담집단은 상위계층이므로 이들 비용부담집단의 반대로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재배분정책의 경우는 이데올로기 등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중의 지지와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Lowi의 주장

   Lowi는 재배분정책의 경우는 대통령의 주도하에 정상연합체(노조, 기업대표)에서 정책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의회지도자가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

Ⅳ.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추구하는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규제일변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참여·공개·책임이 이뤄지지 못했고, 한정된 삼자연합(iron triangle)에 의해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잇다. 따라서 elite주의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적절히 유용해 왔고, 재배분정책 역시 elite주의 입장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참여의 제한, 이익집단의 비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Ⅴ. 결어

   정책과 정치의 문제는 한 마디로 단정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Lowi는 이에 대해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다양한 정치과정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고, 재배분정책의 경우는 elite가 수립한 정책에 의해 정치과정이 뒤따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재분배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elite주의자들의 주장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