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七障. 政 策 學 문 92) 정책의 유형 ∼ 학자별 정리

第七障. 政   策   學

문 92) 정책의 유형 ∼ 학자별 정리

Ⅰ. Almond의 분류 ∼ 체제이론에 따라 정리

  1. 추출정책 : 징병, 조세 등 → 투입과 관련
  2. 분배정책 :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 Fork Barrel Politics의 발생
  3. 규제정책 : 분배정책·규제정책 → 산출과 관련
  4. 상징정책 : 환류에 해당, 국민에게 홍보하는 작용

Ⅱ. Lowi의 분류 ∼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정리

  1. 분배정책 : 국가가 일방적 제공 Fork Barrel 발생
  2. 규제정책 :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집단을 규제 → 다원주의적 결정
  3. 재배분정책 : 약자보호, 소득이전
    기존의 미국의 Social Dawinism → 재배분 곤란
    정책이 elite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 리더십 요구  "butter or gun"
  4. 구성정책 : 정부조직, 선거구의 책정

분석기준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주된 정치적 단위	개인·기업	집단	연합회
정치단위간의 관계	상호부조·상호불간섭	협상	이데올로기적
정치단위간의 안정성	높다	낮다	매우 높다
전문가·관계기관의 역할	낮다	낮다	매우 높다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보통
의회위원회의 역할	중요하다	비교적 중요하다	중요성이 없음
대통령의 역할	애원적	조정적, 수동적, 애원적	매우 중요

 
Ⅲ. Salisbury ∼ 결정·요구 형태에 따라

   자율규제정책 :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자집단을 규제   ex) 대한변호사협회

		요 구 패 턴
		통 합	분 산
결정패턴	통 합	재배분정책	분산정책
	분 산	자율규제정책	분배정책

Ⅳ. Ripley와 Franklin ∼ 정책집행과 관련
 
  1. 분배정책                    2. 재배분정책
  3. 경쟁적 규제정책 : 독점권의 부요  ex) 아시아나 항공, sbs 방송
  4. 보호적 규제정책 : 어느 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통제
                      ex) 최저임금제, 공공요금의 통제

  정책집행의 난이도 : 재배분정책＞보호적 규제정책＞경쟁적 규제정책＞분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