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1)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문 91)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Ⅰ.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투입→활동→생산→결과→효과의 5단계의 과정을 거침

Ⅱ. 공동생산이론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시민 혹은 시민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합동으로 생산하는 것
  1. Whiaker ∼
    ⑴ 시민이 서비스 생산에 참여
    ⑵ 서비스 소비를 향상
    ⑶ 서비스 전달에 관련되는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

  2. Brudney와 England ∼
                  규칙적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생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활동

  3. Warren ∼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행동

Ⅲ. 공동생산의 특징

  1.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
  3. 서비스기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4.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5. 시민참여를 증진시킨다.

Ⅳ. 공동생산의 한계

  1. 조직상의 저항 ∼ 행정관료들의 저항
  2. 서비스전달의 조직적 장치문제
  3.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성이 서비스의 공동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