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1) 보수

문 51) 보수

Ⅰ. 의     의

   공무원의 보수 ∼ 근로의 대가로서 규칙적으로 지급 받는 금전적 보상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 생활보장적 급부" 라는 양면성

Ⅱ. 보수의 결정

  1. 대외적 비교성 ∼ 민간기업 일반수준과 고려해야 함
    ⑴ 경제적 요인 : 정부 재정 능력 고려
       선진국 전체 예산 중 25%가 인건비, 우리 나라는 12.5% 안팎
    ⑵ 사회·윤리적 요인 :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여야 함
       과거 생계비 이하의 봉급 → 품위를 유지할 수준으로 급여
    ⑶ 부가적·정치적 요인 : 휴가, 근무조건, 연금, 신분보장 등의 고려
       공무원의 부수입을 민간기업과 비교해 산출해야 한다.

  2. 대내적 상대성 ∼ 상관과 부하간
    직무, 근무조건, 학력 및 자격, 경험 / 근속기간, 능력·근무성적 등을 고려

Ⅲ. 보수체계 ∼ 실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생활급 : 계급제
   └ 직무급 : 직위분류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equal to pay, equal to work
   ┌ 기본급 : 본봉, 연금과 관련
   └ 부가급 : 수당, 연금과 연계 안됨, 현재 연금에 포함되는 수당 개발 중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보수의 문제점
    ⑴ 보수체계상의 문제점 : 본봉은 낮고 수당은 높음
    ⑵ 보수수준상의 문제점 : 전체적으로 민간 기업 수준에 못 미침
                            → 세무공무원들의 승진기피현상 초래

  2. 해결방안 ∼ 비물질적 사기앙양 모색 → 고충처리, 제안제도, 공무원단체 등
                                             
  ※ J - Curve : 상후하박의 보수 곡선,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보수를 많이 줌 
       등급                          
                                     보수의 J 곡선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