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 政治·經營 그리고 行政
Ⅰ. 정치와 행정
정치 ∼ 민주성의 추구(민주성＝공개＋참여＋책임) → 목표설정 강조
행정 ∼ 능률성의 추구(능률성＝재량＋전문＋성과) → 수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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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 |
능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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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
참여, 공개, 책임 |
재량, 전문,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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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
신행정학, 공공선택이론 |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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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엽관주의, Y이론, 공무원단체 |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 X이론, 교육훈련, 정치적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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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하의상달, 대표관료제, 참여관료제, 탈관료제, 권한위임, MBO |
상의하달, 계층제 발달, 조직의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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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ZBB |
PP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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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행정윤리, 선거직 확대, 정책공동체, 내부고발자 보호, 통제와 책임 |
행정정보관리 |
정치와 행정의 조화 : 민주적 목표 설정 ＋ 능률적 수단 설정
정치행정일원론, 신일원론 → focus(기능)의 강조
정치행정이원론, 신이원론 → locus(위치)의 강조
Ⅱ.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1. 공통점 : 관리적 측면 ∼ 대규모 조직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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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 |
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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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의 정도 |
높음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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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
강함 |
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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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통제 |
강함 |
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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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익실현 |
기업의 이윤 달성 |
3. 최근의 경향 : 행정의 경영성에 대한 관심 증대
⑴ 행정·경영의 경계가 희박해지고 있음, 상대적 접근
⑵ 행정의 수단으로서의 경영성 대두(지방행정에서 특히 강조)
⑶ 기업가형 정부, 수익자 부담
⑷ 행정의 경영성의 한계 : 수익성만을 고려할 수 없음 ∵ 행정의 공익성 필요
Ⅲ. 행정의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 : 법칙, 인과관계정립, 증명이 가능 → 가치와 사실의 구분, 객관적 사실의 강조
기술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 leadership에서 특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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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
행정독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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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art) |
과학(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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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기능적 행정학 : focus의 강조 - 민주적 가치 : 참여, 공개, 책임 |
- 문제해결기법 - 현실적 합리성 - 실천타당성 - 처방성 |
- 일반이론의 정립 - 법칙성 정립 - 인과관계 - 검증된 원칙의 체계화된 지식 - 가치와 사실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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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이전 |
Jackson 대통령, 엽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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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1887 |
Pendleton법 W. Wi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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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20 |
Taylor 행정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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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
공황의 극복 : 정치경제와 행정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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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1950 |
Simon의 행태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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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
발전행정 |
신행정학 : Waldo 전문직업성 |
비교행정 |
〈행정학의 발전과정과 주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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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주요학자와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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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ilson 「행정의 연구」1887년 Goodnow 행정의 법적 접근 강조 Taylor 실증주의, 과학적 관리 Fayol 관리자를 위한 일반원리 정립 Mayo 호손실험 White 최초 행정학 교과서 1926년 Dimock 사회적 능률성 Gulick POSDCoRB Barnard 권한의 수용→Simon에 영향 |
Simon Appleby 정책 강조, 행정을 정책과 연결 Wal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