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노인단독 780,000원 노인부부 1,248,000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0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연5%
	기타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2.3 적용기준) ①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이하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 금 액 ’12.1~’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 금 액 ’12.1~’12.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 금 액 ’12.1~’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