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2012년 선정 기준액 ･ 장애인단독 : 551,000원 ･ 장애인부부 : 881,600원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정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43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기타 기준	∘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 ‧ 2011년 4월~ 2012년 3월 : 91,2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2년 4월~ 2013년 3월 : 94,600원 예정(단,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 ① 장애인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47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 49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 511,000원 미만 511,000원 이상 ~ 531,000원 미만 531,000원 이상 ~ 551,000원 미만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장애인부부 가구 중 1인수급 소득 인정액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21,600원 미만 82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61,600원 미만 861,600원 이상 ~ 881,600원 미만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장애인부부 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 인정액 761,600원 미만 761,600원 이상~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81,600원 미만 기초급여액 151,4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 부가급여(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월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월2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