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110)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Ⅰ. 의의 정부불신 ∼ 도덕성, 봉사성 확보의 미비로 신뢰성 상실 정치권력의 정당성 ＝ 민주적 요소(대표성, 합법성) ＋ 효율성 종래 정치권력 → 정당성 ×, 강제력에 근거 정책의 순응(compliance)의 확보를 위해 국민의 신뢰확보 필요 Ⅱ. 정부불신의 형식 1. 평가차..

문 111) 관료부패 Ⅰ.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기소르망 "barefoot capitalism" → 경찰·세무·건설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부패 ∼ 성장의 걸림돌이라 지적 기대이익의 상쇄가 중요 ※ 참고 기대이익의 상쇄 부패경제학에서 사용 부패를 없애려면 부패에 상응하는 처벌..

문 112)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Ⅰ. 서론 복지부동 ∼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을 추구 과거 → 관료는 급속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전의 주도자」 문민정부 이후로 복지부동 현상의 심화 발생 Ⅱ. 유형 1. 동조과잉 : 준법투쟁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유지·변동저항 5. 선례..

문 113) 행정책임 Ⅰ. 의의 한국 ∼ 종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관료들의 월권적 행위 만연 →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이행의 필요성 증대 Ⅱ. 행정책임의 필요성 ∼ 행정의 범위의 확대 및 행정권의 거대화에 따라 1.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2. 막대한 예산권 3. 정부주..

문 114) 행정통제 Ⅰ. 의의 행정통제 ∼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수단 Ⅱ.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1. Finer와 Friedrich의 논쟁 Finer ∼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 입법국가시절에 적합 Friedrich ∼ 기능상 책임, 전문직업윤리 강조 → 행정국가시절에 적합 2. 외부통제 ⑴ 국민에 의한 통제 ∼ 선거·여론·이익집단·..

문 115) 행정부에 대한 내적통제의 비공식적 수단 현대 행정국가에서 강조되는 영역 ┌ 입법국가시대 ∼ 행정단순·외부통제에 중점 └ 행정국가시대 ∼ 전문성·복잡성 증대, 내부통제의 강조 비공식적 수단 1. 대표관료제 ∼ 사회구성원의 인구비례에 따라 공직 사회의 인적 구조 형성 2. 내부고발자..

문 116) 행정개혁 Ⅰ. 서론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의식적·계획적 변동 노력 ∼ ① 목표지향성 ② 동태적·행동지향적 ③ 포괄적 관련성, ④ 지속성 ⑤ 저항의 수반 ⑥ 공적 상황하의 개혁 Ⅱ. 모형 1. 개혁의 종국 상태 : 이념..

문 117)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Ⅰ. 서론 1. 의의 생산성 향상 ∼ 효율성과 동의어,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과 같은 행정기능의 재정립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2. 대두배경 A. Gore 부통령의 NPR에서 비롯 Barzelay : 소비자 위주의 관료조직 주장 Self : 시장에 의한 정부 Osborn & Gaebler..

문 118) 기업가형 정부 Ⅰ. 의의 1. 배경 정보화, 민주화, 개방화라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기능이 요구 권력행정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행정의 기능재정립) 2. 개념 관료형 정부 → 기업형 정부로 전환 경쟁과 시장지향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공..

문 119) 옴부즈만제도 Ⅰ. 서론 옴부즈만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불평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 직접 조치를 취하지는 못함 Ⅱ. 특징 1. 입법부 소속 공무원 ☆ 우리 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