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100) 참여의 확대와 체제효율성 :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문제 Ⅰ. 서론 종래 : 다양한 이익이 소외 근래 : 참여확대, 체제혼란야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 민주적 가치 실현, 체제안정성의 담보 요청 → 제도적 장치 구비가 이루어져야 가능 Ⅱ.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장점) 공익의 과..

문 101) 정책형성이론 대안의 합리적 모색과 관련해 출제 종래 ∼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최근 이론 정리 필요 Ⅰ. 합리모형 ∼ prototype, 이상형·이념형 1. 목표설정 이후 ⑴ 모든 대안 마련 ⑵ 모든 비용·편익의 계산 ⑶ 대안의 비교 ⑷ 선택 2. 전지전능한 행정인 3. 문..

문 102) 점증모형 Ⅰ. 의의 의사결정이론(합리성의 근거) 예산도용 : Wildavsky ∼ 전년도답습주의 → 분절적 점증주의, 전략적 분석 개념으로 발전 Ⅱ. 특징 1. 발전과정 ⑴ 단순점증주의 목표·수단의 통합,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 뿌리적 접근×, 줄기적 접근○ ⑵ 분절적 점증주의 독립적 의사결정자..

문 103) 분절적 점증주의 예산 설명시 적합 각 부마다 disjoint가 이뤄져 결정 점증주의 경향 Dahl ∼ 정당간 상호협조 강조 Lindblom ∼ 합리모형·점증모형 비교, 합의 중시 초기 : 단순점증주의 1979년 : 분절적 점증주의

문 104) 정책집행 고전적 행정학의 사각지대 1. 기술적 해결만 고려 ∼ 실제로 결정한 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함 2. 정태적 정책관 ∼ 환경의 무시 3. 계층적 조직관 ∼ 실제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음 4. 목표수정부당론 5.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은 정치에 따르므로… 대두배경 1. 사회문..

문 105) 정책평가 Ⅰ. 과정평가 : 과정에서 평가, 과정을 평가 1. 형성적 평가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ex) 지방자치에 대한 중간평가 →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 2. 평가성 사정 ∼ 평가를 위한 평..

문 106) 사회실험 ▷ 진실험 : 실험집단 ＋ 통제집단 (동질성) ▷ 준실험 : 실험집단 ＋ 통제집단 (비동질성) ▷ 비실험 : 실험집단 ex) 국민학교 6학년에게 1년간 우유 급식을 하고 이에 따른 체중변화를 평가 ① 서초국민학교 6학년 : 15 → 25㎏ (우유급식) ② 낙도의 국민학교 6학년 : 13 → 20㎏ (급식 안함) ..

문 107) 정책결정요인론 Ⅰ. 의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힘 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정치/경제/사회 등 Ⅱ. 이론전개 1. Fabricant ∼ 미국의 50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비교 복지예산 ＝ α·(소득) ＋ β·(인구밀도) ＋ γ·(도시화) 70% 이상이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 도..

문 108)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Ⅰ. 문제 제기 과거 : 단결·화합중시 민주화 → 갈등 증대·조정이 필요해 짐 Ⅱ. 갈등의 순·역기능 1. 순기능 ∼ 정책결정의 신중성 제고(자가학습), 정책결정의 반응성 향상에 기여 managed conflict → 관리된 갈등은 창의성·쇄신성 유도(적절한 갈등은 필요) 2...

第八障. 統制와 改革 문 109) 행정윤리 Ⅰ. 의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의 방지 └ 적극적 측면 : 가치실현 후쿠야마 「Trust」에서 국가발전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주장 → 법적 신뢰가 없으면 국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