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第六障. 都市行政 문 90) 도시화 Ⅰ. 도시화의 개념 광의의 개념 ∼ 지역의 도시적 요소가 증대하는 과정 협의의 개념 ∼ 농촌적인 지역이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동하는 과정 도시화의 삼원(三元)적 개념 ┌ 행태적 개념 : 대규모의 인구, 높은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 ┣ 구조적 개념 : 도시화가 제반 경..

문 91)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Ⅰ.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투입→활동→생산→결과→효과의 5단계의 과정을 거침 Ⅱ. 공동생산이론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시민 혹은 시민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합동으로 생산하는..

第七障. 政 策 學 문 92) 정책의 유형 ∼ 학자별 정리 Ⅰ. Almond의 분류 ∼ 체제이론에 따라 정리 1. 추출정책 : 징병, 조세 등 → 투입과 관련 2. 분배정책 :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 Fork Barrel Politics의 발생 3. 규제정책 : 분배정책·규제정책 → 산출과 관련 4. 상징정책 : 환류에 해당, 국민에게 홍보하..

문 93) 다원주의와 elite주의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시각(case문제)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규제정책과 재배분정책을 중심으로 논하라 Ⅰ. 서론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

문 94) 정책분석 Ⅰ. 정책분석 ∼ 대안의 비교 선택 Ⅱ. OR, 체제분석, 정책분석 갈수록 │ OR ∼ 협소한 경제적 합리성만 고려 개방적 │ 체제분석 ∼ 정치적 성격 포함, 정치적 과정 고도화 ↓ 정책분석 ∼ 고도의 가치·이념 포함 Ⅲ. B/C 분석 대안의 비교·선택시 모든 비용·편익을 계산하여 선택 1. ..

문 95) 정책의제설정 Ⅰ. 개념 문제의 정부귀속화,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 Ⅱ. 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 ← 누가 주도하느냐에 관심 event …→ problem …→ public agenda …→official agenda ↑ ↑ ↑ ↑ 개별적 "사건"의 문제 :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가 공식..

문 96)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문제의 성격 ∼ 구체성·사회적 중요성·기간의 적시성·선례의 존재 Ⅱ. 관계집단의 크기 및 응집력 응집력의 정도 : 확인(동일)집단 ＞ 관심집단 ＞ 관심대중 ＞ 일반대중 ▷ 확인집단 ∼ 동질의식이 존재 ex) 종교집단 ▷ 관심집단 ∼ 이해관계가 있는 ..

문 97) 정책형성(정책결정) Ⅰ. 개념 목표설정, 대안의 검토, 대안의 비교·선택과정 Ⅱ. 과정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 목표설정 →대안모색 →대안의 비용/편익고려 →대안의 비교 →대안의 선택 Ⅲ. 목표설정 1. 개념 ⑴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상태(궁극적 상태) ⑵ 개념의 조작화 : 목표..

문 98)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Ⅰ. 의의 직접민주제의 원리 →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행정의 대응성 제고 Ⅱ. 형태 1. 제도적 참여 ∼ 투표·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 시위·불복종 Ⅲ. 기능 1. 대의정치보완 2. 공동생산을 통한 정책능력 향상 3. 주민협력증진 4.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Ⅳ. 문제점 1..

문 99) 이익집단의 역할과 한계 Ⅰ. 의의 국가조합주의 ∼ 국가로부터 원격통제를 받는 이익집단 종래 자유민주주의 국가 ∼ 각종 이익집단이 존재, 활성화 제 3 세계 ∼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지만 타율적 구성 및 강제 → 정책강제를 위한 조직 Ⅱ. 영향력의 고찰 1. 요인 ⑴ 내부 : 규모, 지원,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