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40)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Ⅰ. 정실주의의 개념 ∼ 엽관주의보다 폭이 넓음, 영국에서 발달 정실주의 ＝ 정치적 요소＋개인적 친분(혈연, 지연, 학연)＋기타 온정관계 Ⅱ. 정실주의의 종류 및 폐해 1. 은혜적 정실주의 ∼ 왕권시대 총애하는 신하·심복을 의회에 심어 둠 2. 정치적 정실주의 ∼ 의회시..

문 41) 실적주의 Ⅰ. 의의 실적주의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시 →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음 Ⅱ. 등장배경 1. 발전요인 ⑴ 행정국가 등장 : 전문성 증대 ⑵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⑶ 정당정치의 부패 ⑷ 행정의 능률화 요구 2. 미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엽관주의 배제에 대한 움직임 ⑵ Garfield 대..

문 41) 실적주의 Ⅰ. 의의 실적주의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시 →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음 Ⅱ. 등장배경 1. 발전요인 ⑴ 행정국가 등장 : 전문성 증대 ⑵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⑶ 정당정치의 부패 ⑷ 행정의 능률화 요구 2. 미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엽관주의 배제에 대한 움직임 ⑵ Garfield 대..

문 43)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신분보장, 엽관주의 극복→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것도 아님 ∵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개방형 채택 가능 Ⅲ. 확립방안 1. 실적주의의 확립 2.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3. 유능한 젊은 인력 채용 4. 보..

문 44) 대표관료제 Ⅰ. 의의 사회 전체의 축소판과 같도록 구성 ┌ 피동적 대표성 : 인구비례 standing for └ 능동적 대표성 : 선출된 관료가 출신집단의 가치·이익을 대표 acting for Kingsley "대표관료제"를 영국의 관료제를 해석하면서 설명 ┌ 엽관주의 : 복수정당, 교체임용주의 ├ 실적주의 : 개인의 실적..

문 45) 공무원의 분류 Ⅰ. 개방형과 폐쇄형 … 오늘날 양제도가 서로 수렴 1. 신규채용시 ┌ 개방형 : 외부충원, 신분불안, 전등급허용, 사무적, 최적격자 └ 폐쇄형 : 재직자의 승진, 신분보장, 최하위등급만 허용, 온정적, 최상위적격자 2. 장·단점 개 방 형 폐 쇄 형 장 점 행정의 질 향상 신진대사의 원..

문 46) 시험 Ⅰ. 의 의 시험이란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행정의 기초는 경쟁시험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경쟁시험만이 유능한 경쟁시험만이 유능한 인재를 활보할 수 있고 정실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

문 47) 시보임용 Ⅰ. 의 의 시보제도는 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상당한 기간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이를 관찰해서 그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 제도는 선발과정의 일부를 이루며 공식적인 시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보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임용후보자..

문 48) 교육훈련 Ⅰ. 의 의 교육 ∼ 능력을 발전적으로 향상 ＋ 훈련 ∼ 직무상 필요한 지식 Ⅱ. 목적과 수요 1. 일반목적 ⑴ 생산성 향상 ⑵ 사기앙양 ⑶ 통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2. 수요 ∼ 개인 목표와의 조화가 필요 교육훈련의 수요 ＝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 자격 선진국 ∼ 기..

문 49) 근무성적평정 Ⅰ. 서 론 조직에서의 근무실적·능력·성격 등 … 합리적 인사관리의 기초 년 2회 실시 승진, 승급, 전직, 교육훈련의 수요 등의 평가가 목적 접근방법┌ 과거 ∼ 징벌적 └ 현재 ∼ 임상적 접근(상담·조언자로서의 감독자 기능 제고) MBO의 요소가 가장 강함 : 평정시 자기기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