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60) 기금 Ⅰ. 의의 기금 ＝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 기금·특별회계 : 예산회계법에 의함, 예산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기금의 요건 :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豫算外이므로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지 못함 →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Ⅱ. 종류와 비중 1. 기금에 관한 법령 ⑴ 기금관리기본..

문 61) 조세지출예산제도 Ⅰ. 의의 조세지출 ＝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감면의 구체적 나열을 예산구조로 밝히는 것 정부보조금 ┌ 직접적 지출 : 일반적 보조금 → 구체적임 └ 간접적 지출 : 조세감면 → 눈에 보이지 않음 법적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 법적 근거는 있지만 대상..

문 62) 준예산 준예산 …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차년도 1월 1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한정 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운용, 신설은 불가능 ⑵ 지출의무이행 ⑶ 계속적 사업의 경비

문 63) 추가경정예산 Ⅰ. 의의 행정부 → 국회의 의결 과정 중에서 ① 본회의 의결 완료 후 수정하는 경우 → 추가경정예산 ②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하는 경우 →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예산회계법§33 Ⅱ. 편성이유(발생이유) 1. 70∼80년대 ..

문 64) 통합예산 Ⅰ. 범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정부투자기관(비금융공기업)" 제외대상┌ 금융활동을 하는 공기업 ┣ 외국환관리 → 재정활동, 사업이 아님 ┗ 지방정부예산(지방재정의 복잡, 통일성 결여) Ⅱ. 문제 및 특징 1. 정부통계자료 : IMF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짐(cf. GDP는 UN의 건의로 작..

문 65) 예산결정이론 Ⅰ.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 합리주의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예산결정 목표설정·대안설정·비용편익분석 PPBS, ZBB 목표설정곤란, 보수적 태도, 집권화 가능성, 정치성 무시 2. 점증주의 예산상의 점증주의 : Wildavsky → 부분최적화, 소폭적 변화, 제한·연속·비교·상호조정 전년..

문 66) 예산과정 Ⅰ. 의의 및 성격 예산 3년 주기 최근에 결산에 많은 관심 증대 예산과정 ＝ 정치적 과정 →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 정치성 vs 과학성 또는 민주성 vs 능률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필요 Ⅱ. 편성 1. 의의 ⑴ 행정부담당 : 전문성, 책임성 미국도 1923년 예산회계법이..

문 67) 기획과 예산 과거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획·예산연결 현재 : 선거과다 → 선거공약과 예산의 연계문제가 새롭게 대두 기획과 예산의 괴리원인과 극복방안 ▶ 조직상의 원인(기획기구, 예산기구의 무관련) → ▷ 탈관료제 조직 활용 ▶ 계획의 추상성(마구잡이식 선거공약) → ▷ 구체적 계..

문 68) 예산제도 현재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혼합해 사용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 자본예산 등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 A. Sc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을 민주·능률·효과로 설명→80년대 후반 감축기능 기 능 통 제 관 리 계 획 감 축 이 념 민 주 능 률 효 과 보 수 제 도 Line-Item Performance PP..

문 69) 품목별예산 Ⅰ. 의의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 서비스에 치중, 품목별 내용의 금전적 표시 지출통제가 목적 예산항목 중 목에 초점 目 :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금, 출자금 → 이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 Ⅱ. 장점 계산이 용이 :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유리, 통제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