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67) 기획과 예산 과거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획·예산연결 현재 : 선거과다 → 선거공약과 예산의 연계문제가 새롭게 대두 기획과 예산의 괴리원인과 극복방안 ▶ 조직상의 원인(기획기구, 예산기구의 무관련) → ▷ 탈관료제 조직 활용 ▶ 계획의 추상성(마구잡이식 선거공약) → ▷ 구체적 계..

문 68) 예산제도 현재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를 혼합해 사용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 자본예산 등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 A. Sc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을 민주·능률·효과로 설명→80년대 후반 감축기능 기 능 통 제 관 리 계 획 감 축 이 념 민 주 능 률 효 과 보 수 제 도 Line-Item Performance PP..

문 69) 품목별예산 Ⅰ. 의의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 서비스에 치중, 품목별 내용의 금전적 표시 지출통제가 목적 예산항목 중 목에 초점 目 :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금, 출자금 → 이 중에서 인건비, 물건비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 Ⅱ. 장점 계산이 용이 :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유리, 통제지향..

문 70) 성과주의예산 Ⅰ. 의의 사업단위로 배정 1930년대 공황 극복을 위해 4대 사업 추진 Ⅱ. 특징 사업량 × 단위원가 ＝ 예산액(품목별 예산제도가 조금 발전한 것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근래 다시 부각되고 있음 Ⅲ. 장점 ∼ 효과적 사업 관리 Ⅳ. 단점 1. 사업량의 계량화가 곤란한 추상적 공..

문 71) PPBS Ⅰ. 의의 장기적 계획 ＋ 단기적 예산 → 합리적 예산결정 명확한 목표 ＋ 대안의 체계적 검토 ＋ 장기적 시각 (5년 가량) 합리적 분석 Ⅱ. 배경 McNarama가 미국방성에 도입 Johnson대통령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연방정부에 도입 Ⅲ. 절차 Category (계획) → Subcategory (목표) → Element (대안) → Budget (예..

문 72) ZBB Ⅰ. 의의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관리에서 탈피 모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 결정 매년 이뤄짐 : 매년 진행되는 사업평가(PPBS는 매년×) 카터 대통령 시절 Peter Pyhrr 연방확대 → 업무과중만 초래 Ⅱ. 특징(PPBS와의 비교) 1. 사업단위조직×, 의사결정단위의 조직에서 ..

문 73) 자본예산 Ⅰ. 의의 지방자치와 관련해 많은 관심 증대 복식예산 : 예산을 2가지로 구분(경상예산, 자본예산) 경상예산 자본예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개 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출, 경비 국공채 불규칙적 지출 사 례 조세 인건비, 물건비 시설, 도로 등..

문 74) 재정개혁의 과제 Ⅰ. 의의 경제·국방 → 삶의 질의 영역으로 개혁 정치적 과정 → 경제적 합리성의 모색 능률성·민주성의 조화 문제 Ⅱ. 과정 1. 행정과정 ∼ 자료의 공개 및 단가의 현실화 2. 입법과정 ∼ 전문화, 입법보좌기관(CBO, GAO 등), 합리적 분석 요망 Ⅲ. 제도개선 1. 예산감축 2. 조세지..

문 75)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Ⅰ. 예산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 1. 예산과정의 합리성 ∼ 자원의 최적 배분, 경제학적 기준에 따름 2. 예산과정의 정치성 ∼ 의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 Wildavsky "예산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투쟁" 3. 양자의 성격 ∼ 동시에 일어남 합리적·종합적(총체주의적..

문 76) 회계검사 Ⅰ. 의의 회계검사의 대상 ∼ 회계기록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수행(감사원) 경제적·법률적 사실의 검증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지위 ⑴ 입법부형 ⑵ 행정부형 ⑶ 독립형 ⑷ 사법부형 ⑸ 중국형 2. 단독제·합의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