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47) 시보임용 Ⅰ. 의 의 시보제도는 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상당한 기간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이를 관찰해서 그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 제도는 선발과정의 일부를 이루며 공식적인 시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보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임용후보자..

문 48) 교육훈련 Ⅰ. 의 의 교육 ∼ 능력을 발전적으로 향상 ＋ 훈련 ∼ 직무상 필요한 지식 Ⅱ. 목적과 수요 1. 일반목적 ⑴ 생산성 향상 ⑵ 사기앙양 ⑶ 통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2. 수요 ∼ 개인 목표와의 조화가 필요 교육훈련의 수요 ＝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 자격 선진국 ∼ 기..

문 49) 근무성적평정 Ⅰ. 서 론 조직에서의 근무실적·능력·성격 등 … 합리적 인사관리의 기초 년 2회 실시 승진, 승급, 전직, 교육훈련의 수요 등의 평가가 목적 접근방법┌ 과거 ∼ 징벌적 └ 현재 ∼ 임상적 접근(상담·조언자로서의 감독자 기능 제고) MBO의 요소가 가장 강함 : 평정시 자기기술서 ..

문 50) 승진 Ⅰ. 의 의 우수한 재직자 확보, 능력발전, 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리 나라 ∼ 현재 상당한 승진적체현상 발생 Ⅱ. 범 위 1. 승진의 한계 ∼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 폐쇄형 → 높이까지 올라감 직위분류제 → 제한이 있음 2. 신규채용과의 관계 ∼ 어느 정도 비율을 둘 것이냐의 문제 ..

문 51) 보수 Ⅰ. 의 의 공무원의 보수 ∼ 근로의 대가로서 규칙적으로 지급 받는 금전적 보상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 생활보장적 급부" 라는 양면성 Ⅱ. 보수의 결정 1. 대외적 비교성 ∼ 민간기업 일반수준과 고려해야 함 ⑴ 경제적 요인 : 정부 재정 능력 고려 선진국 전체 예산 중 25%가 인건비, ..

문 5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Ⅰ. 의 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실적주의 하에서만 의미가 있음 근래 정당가입 금지, 선거과정에서의 중립 경향 Ⅱ. 내용과 근거 1. 내용 : 전면적 금지 ⑴ 정당가입의 배제 : 허용 여부 논의가 ..

문 53) 공무원단체 Ⅰ. 의 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사적 이익) 종래에는 엄격히 제한 → 89년 6급이하 공무원 전면 허용(안)을 노태우 거부권 행사 "新노사관계" → 논의만 있었음 전면적 재검토 → 김대중 정권 6급 이하 공무원의 허용 논의 Ⅱ. 기 능 1. 집단적 의견의 공식적 표시 ..

第四障. 財務行政 문 54) 재무행정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 예 산 : 일정기간(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서 ▷ 회계년도 (FY : fiscal year) : 달력에서의 1년과는 다름,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 우리 나라 : 1월에서 12월 미 국 : 10월에서 차년도 9월 (11월에 선거가 많아서 이에 맞추기 위한 것임) ▷ 중앙 - ..

문 55) 예산의 기능 Ⅰ. 의의 일정기간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서 재정민주주의의 형성 Ⅱ. 정치적 기능 Wildavsky : 점증주의(타협·조정)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로 파악 Ⅲ. 법적 기능 강제성 : 정해진 예산대로 집행 Ⅳ. 행정적 기능 A. Shick ∼ 역사적으로 분류 1. 통제적 기..

문 56) 예산의 법적 기초 예산 3法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Ⅰ. 예산회계법 2원 14부 5청 2외국 → 일반적 정부조직에 적용 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국회로부터 단절,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 행사(이용·전용 포함) 2. 공기업 경영평가 :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담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