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第五障. 地方行政 문 77) 지방행정의 이념 Ⅰ. 지방자치의 가치 1. 주민자치 : 주민들의 참여 강조, 정치성↑, 영미형 2. 단체자치 : 지방정부의 독립된 법인격 강조, 대륙형 우리 나라는 아직 단체자치적 성격이 강함 Ⅱ. 민주적 가치 : 지방자치의 기본목표 1. 정치적 가치 : 참여, 공개, 책임 2. 행정적 가..

문 78) 지방행정의 경영성 Ⅰ. 의의 행정활동 : 공익성 ∴ 경제적 이윤이 없어도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급 필요 최근 생산성과 관련해 행정의 경영성 강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로서 수익성을 학보하고, 이를 통해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 Ⅱ. 필요성 1. 지방행정 : 권력행정 → 서비스 공급 사업의 ..

문 79)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Ⅰ. 서론 지방재정의 한계 ＋ 민간부문의 활성화 → 행정개혁을 통한 행정의 질 개선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성립 Ⅱ. 민영화의 의의 1. 개념 ∼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시민＋정부가 공동생산 ex) 환경오염의 감시 등은 민간의 자..

문 80) 주민투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1994년 개정 자치법에 근거 조항 신설 →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아직 미제정 우리 나라의 경우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중 주민투표만 인정 주민발안 → 감축관리 유발, 채택해야 함 ex) California 주헌법 §13 조세저항→주민발안..

문 8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Ⅰ. 의의 종래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일사불란한 업무집행 소외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주장 → 지방자치 토착화를 위한 극복 대상 Ⅱ. 갈등의 의의 및 시작 1. 유형 ⑴ 기피갈등 : NIMBY,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

문 8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Ⅰ. 의의 대의민주주의 → 정당민주주의로 발전 외국도 일치된 사례× 계속 논란 중 우리 나라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 → 허용 ┣ 광역의회 → 허용 ┣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 가치의회 → 불허 Ⅱ. 정당의 역할 ∼ 여론 수렴, 여론 투입, 정치지도자의..

문 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Ⅰ. 의의 중앙-지방관계 : 종래 ∼ 일방적 권력관계, 권력적 작용 → 상호의존적 통제방법 : 권력적 강제작용 ＋ 지도·협조·조정 우리 나라 내무부 : 강제적 일본 자치성 : 지방정부대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주는 역할 Ⅱ. 필요성 1. 행정사무의..

문 84) 지방정부재정구조 지방정부재정구조 ＝ 세수입·세외수입(자체재원) ＋ 지방재정조정(의존재원) 자주재원 ＝ 자체재원 ＋ 교부금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므로 자주재원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재정 자립도 ＝ 자체재원 ÷ 총재원규모 ┗→ 문제점 : 세입만 고려해 세출과 연계가 곤란하고 보조..

문 85) 선출된 장과 임명직 공무원과의 바람직한 관계 Ⅰ. 의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문제 Ⅱ. 부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1. 역할 ∼ 장을 보좌, 지휘·감독·유고시 대리 2. 정수 ∼ 특별시(3), 광역시와 도(2), 시·군·자치구(1) 3. 신분 ∼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1인만 정무직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문 86) 계층제 지방자치 ＝ 구역(장소적 요소) ＋ 주민(인적 요소) ＋ 자치권(법적 요소) 중층제의 장점(단층제의 단점) ∼ 자연·거리적 요인, 분업적 수행, 중간적 감독기관형성 중층제의 단점(단층제의 장점) ∼ 2중 행정·2중 감독의 폐단, 획일적 처리, 업무수행지연 우리 나라의 경향 1. 군의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