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문 97) 정책형성(정책결정) Ⅰ. 개념 목표설정, 대안의 검토, 대안의 비교·선택과정 Ⅱ. 과정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 목표설정 →대안모색 →대안의 비용/편익고려 →대안의 비교 →대안의 선택 Ⅲ. 목표설정 1. 개념 ⑴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상태(궁극적 상태) ⑵ 개념의 조작화 : 목표..

문 98)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Ⅰ. 의의 직접민주제의 원리 →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행정의 대응성 제고 Ⅱ. 형태 1. 제도적 참여 ∼ 투표·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 시위·불복종 Ⅲ. 기능 1. 대의정치보완 2. 공동생산을 통한 정책능력 향상 3. 주민협력증진 4.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Ⅳ. 문제점 1..

문 99) 이익집단의 역할과 한계 Ⅰ. 의의 국가조합주의 ∼ 국가로부터 원격통제를 받는 이익집단 종래 자유민주주의 국가 ∼ 각종 이익집단이 존재, 활성화 제 3 세계 ∼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지만 타율적 구성 및 강제 → 정책강제를 위한 조직 Ⅱ. 영향력의 고찰 1. 요인 ⑴ 내부 : 규모, 지원, 리더십..

문 100) 참여의 확대와 체제효율성 :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문제 Ⅰ. 서론 종래 : 다양한 이익이 소외 근래 : 참여확대, 체제혼란야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 민주적 가치 실현, 체제안정성의 담보 요청 → 제도적 장치 구비가 이루어져야 가능 Ⅱ.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장점) 공익의 과..

문 101) 정책형성이론 대안의 합리적 모색과 관련해 출제 종래 ∼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최근 이론 정리 필요 Ⅰ. 합리모형 ∼ prototype, 이상형·이념형 1. 목표설정 이후 ⑴ 모든 대안 마련 ⑵ 모든 비용·편익의 계산 ⑶ 대안의 비교 ⑷ 선택 2. 전지전능한 행정인 3. 문..

문 102) 점증모형 Ⅰ. 의의 의사결정이론(합리성의 근거) 예산도용 : Wildavsky ∼ 전년도답습주의 → 분절적 점증주의, 전략적 분석 개념으로 발전 Ⅱ. 특징 1. 발전과정 ⑴ 단순점증주의 목표·수단의 통합,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 뿌리적 접근×, 줄기적 접근○ ⑵ 분절적 점증주의 독립적 의사결정자..

문 103) 분절적 점증주의 예산 설명시 적합 각 부마다 disjoint가 이뤄져 결정 점증주의 경향 Dahl ∼ 정당간 상호협조 강조 Lindblom ∼ 합리모형·점증모형 비교, 합의 중시 초기 : 단순점증주의 1979년 : 분절적 점증주의

문 104) 정책집행 고전적 행정학의 사각지대 1. 기술적 해결만 고려 ∼ 실제로 결정한 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함 2. 정태적 정책관 ∼ 환경의 무시 3. 계층적 조직관 ∼ 실제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음 4. 목표수정부당론 5. 정치행정이원론 ∼ 행정은 정치에 따르므로… 대두배경 1. 사회문..

문 105) 정책평가 Ⅰ. 과정평가 : 과정에서 평가, 과정을 평가 1. 형성적 평가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ex) 지방자치에 대한 중간평가 →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 2. 평가성 사정 ∼ 평가를 위한 평..

문 106) 사회실험 ▷ 진실험 : 실험집단 ＋ 통제집단 (동질성) ▷ 준실험 : 실험집단 ＋ 통제집단 (비동질성) ▷ 비실험 : 실험집단 ex) 국민학교 6학년에게 1년간 우유 급식을 하고 이에 따른 체중변화를 평가 ① 서초국민학교 6학년 : 15 → 25㎏ (우유급식) ② 낙도의 국민학교 6학년 : 13 → 20㎏ (급식 안함) ..